어려울 때 힘이되는
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
가정법률 전문센터
- 이혼 / 친권양육 / 재산분할 / 상간소송 / 상속 및 유류분 등 -
부산 가정법원 판사의 경험과
26년 법조경력의 풍부한 실무를 바탕으로
가정법률에 관한 모든 문제 및 부부상담, 자녀상담,
상속 및 유류분 청구에 관한 협력 공인회계사와 전문상속관련 상담 등
가정법률에 관한 모든 문제를 직접 상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
변호사 김선옥
부산가정법원 판사 역임
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
변호사 김선옥
- 부산혜화여고 졸업 (1998년)
-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(1992년)
-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 (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)
- 제36회 사법시험 합격
- 부산지방법원 판사
-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
- 부산가정법원 판사
- 현 법무법인 해인 구성원 변호사 (가사사건 전담)
- 부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
- 부산도시공사 소청심사위 역임
- 부산 동래구 인사위원회 역임
- 부산시 교육청 징계위원 역임
- KBS 부산 아침마당 고정패널 출연
- 부산 동래구 여성대학, 부산 여성회관, 부산진구 노인복지 등 가족법 강의
- 부산시 행정심판위원
가정 법률 문제에 직면하셨나요?
저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!
최신사례
대법원 2022. 3. 31.자 2021스3 결정
【판시사항】
[1]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·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‘성·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’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
[2] 민법...
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5므86 판결
【판시사항】
가.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
나.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
【판결요지】
가.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...
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0다247428 판결
【판시사항】
[1]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,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(=증여...
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42321 판결
【판시사항】
[1]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,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[2]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...
